[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9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수 읽는 남자’ 코너에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APEC 정상 외교 주간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국익이 훼손되는 방식으로는 타결할 수 없다. 협상은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구애로 북미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완화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뉘앙스가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 ‘10년·이익배분’이 관건…성급한 타결은 금물”
최 교수는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투자기간(한국 10년 vs 미국 8년)과 총투자액, 그리고 투자 이익배분 구조”를 짚으며 “미국이 ‘다 됐다’는 식으로 압박하더라도, 우리에 불리한 조건이면 유보가 맞다. 시간에 쫓긴 쪽이 양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체류 일정까지 늘릴 수 있다고 시사할 정도로 만남 의지가 강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얻을 게 있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제재 완화 논의 및 ‘사실상 핵보유국’ 취급 여부가 맞물리면 회담 성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APEC, 자유무역 공동목소리 필요…미·중도 상호 양보해야”
최 교수는 “개별국이 아닌 협의체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을 견제할 수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카드, 미국의 대만 카드가 맞부딪혀도 결국은 상호 양보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술인력 구금 파장과 관련해 그는 “미국은 공식 사과와 신속한 비자 보완책을 내야 한다. 고급 기술 인력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최 교수는 “반중·반미 구호 경쟁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보·경제 실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 외교, 자주적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