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7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깐깐한 정치’ 코너에 출연한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은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 정부의 현안을 두고 “관세협상은 시한(에이펙)보다 실익이 우선”이라며 “총액 틀은 크게 변동 없을 가능성이 크고, 현금(캐시) 분담액과 분납 스케줄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한국이 준비되면 합의’ 발언은 협상 압박이지만 그에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사례와 다르다…"품목별 관세 ‘역습’도 경계"
트럼프의 캐나다 보복관세와 관련, 이 소장은 “미·캐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블록이지만 한국은 동맹이자 동북아 지정학 변수”라며 “동일 선에서 ‘즉각 보복’이 오진 않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완성차 관세만 볼 일이 아니다. 철강·알루미늄처럼 품목별 고율 관세가 병행되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 본게임과 별개로 세부 품목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세로 물가가 튀면 트럼프 핵심 지지층도 등을 돌릴 수 있다”며 “연방 재정·사법 변수, 미국 정치 일정 등도 ‘관세 드라이브’의 제동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은 ‘정면충돌’ 회피…일본은 카드 과시”
미중 정상 접촉 전망에 대해 “양측 모두 정면 충돌의 손해를 안다. 강·약 조절의 관리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국산 일본차 역수입’ 제안에는 “실현성 못지않게 ‘우린 쓸 카드가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도 구체 카드와 품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미 접촉설과 관련해 이 소장은 “트럼프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언급은 법적 표현을 피해가면서도 사실상 핵보유국을 연상시키는 정치적 언어”라며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춘 판문점 급박(번개)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제안으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대응에 대해선 “TF를 넘어 ‘코리안 데스크’ 등 상설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엄정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현지 공권력의 미흡을 비판하되 일반 시민 혐오로 번지는 건 문제 해결에도, 국격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지역 격차 등 내부적 원인 진단과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부동산, ‘전수조사’로 논점 정리…재건축 초과이익은 형평 재점검”
국내 현안과 관련해 그는 “정책을 정쟁·말싸움으로 희화화하지 말고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개해 논점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특정 단지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지, 공정·형평에 맞는지 예측 테스트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공방에 대해선 “구체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해야 한다. 대중적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