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8일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시사쇼 코너에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는 ‘백해룡(경정) 수사 지원 논란’과 ‘대북송금 수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는 결과와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 합수단(동부지검)의 행정·시스템 지원 미비는 즉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 간 공방처럼 비치기보다 수사에 집중해야 국민이 납득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위법·부당 수사 정황은 절차대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 기본 지원부터 즉시 보완해야”
김성완 평론가는 백해룡 경정이 국감장에서 밝힌 ‘KICS 미설치·간이침대 사비 구매’ 등 열악한 여건 언급에 대해 “푸념처럼 비치면 본질이 흐려진다. 합수단은 장비·인력·시스템을 즉시 갖추고, 백 경정은 수사 진행상황을 형식 요건이라도 기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동부지검이 수사 여건을 신속히 마련할 책임이 있다. 기관 대 기관의 힘겨루기로 보여선 안 된다. 공직사회는 국민 앞에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두 패널은 ‘검찰총장 대행과의 통화 공개’ 논란에 대해 “고위직과의 사적 통화 공개는 부적절하다.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기록과 절차로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평론가는 “별동대까지 꾸려졌다면 관련자 소환·현장검증 등 최소한의 형식 요건부터 밟아야 신뢰가 선다”고 했고, 신 변호사는 “이문정 검사장이 ‘결과로 말하겠다’고 한 만큼, 합수단 내부 협조·책임체계를 점검하고 일정에 맞춘 중간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부당거래 정황 땐 공소취소·재심도 검토”
안부수 관련 ‘특혜·진술 번복’ 정황에 대해 김 평론가는 “위법한 회유·특혜가 확인되면 독수독과 원칙상 증거능력이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를, 확정사건은 재심·재판소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비틀어진 기소 구조, 진술 회유·특혜 의혹은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