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1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정치 9단’ 코너에 출연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국정감사 현안을 두고 “협상은 서두르는 쪽이 지게 돼 있다”며 “3500억달러를 일시·선불로 요구받는 방식은 IMF를 능가하는 충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현금 일부, 대출·보증, 연차 분납 등 복합 해법으로 국익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선 “K-컬처 300조 시대를 지속하려면 ‘5만석 이상’ 대형 공연장(아레나)을 국가 전략시설로 확보하고, 문체부 예산을 최소 2%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로 3500억달러 못 막아… 분할·혼합 해법이 해답”
김 의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3조원인데 500조원(3500억 달러)을 선불 현금으로 내라는 요구는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나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연 100억~200억달러 수준의 단계적 이행과 금융수단(대출·보증) 혼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 총수단의 물밑 지원을 두고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를 진행 중인 기업들과의 조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환율 안정의 단기 유동성 장치일 뿐 3500억달러 현안을 흡수할 수 있는 스케일은 아니다”라며 “APEC을 시간표로 과속하기보다, ‘분할·혼합’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진행 중인 국감 쟁점도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시청률 상위 지상파에 ‘제로’에 가까운광고를 배정한 반면, 특정 보수 매체나 유튜브 채널로의 편중 증가가 심각했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배분의 투명 기준과 재발 방지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5·18 왜곡, 계엄 선동 보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일부 매체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공적 재원을 붙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 사망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상설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매뉴얼과 책임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K-아레나 없으면 성장 한계… ‘공연·체험·굿즈’ 원스톱 단지 필요”
김 의원은 “지금은 축구장·체육관을 전전하며 잔디 복구비만 억 단위로 든다”며 “도쿄·미국 주요 도시처럼 5만 석 이상 대형 공연장과 연습·체험·굿즈·상업시설을 묶은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외국 관객의 체류 소비가 폭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이미 437만명을 넘었다. 정점일 때 제도·인프라를 깔아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원·공공기관장 교체 지연에 대해 “임기 법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중 통상 갈등과 환율·증시에 대해선 “자동차 수출의 지역 다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하되, 관세 변수에 따른 충격 분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