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1일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투데이 영식당’ 코너에 출연한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영식 시사에디터, 이상민 PD는 10월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내란’ 관련 사법부 답변 논란, 야권 지도부의 거친 언행과 증시 해석 공방을 짚으며 “이제는 수사·정책 모두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과열엔 초강수 불가피…임대시장 파장·추가 로드맵 공개해야”
패널들은 정부의 토지거래·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가격 급등 국면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초강수의 필요성은 있었다”면서도 “전월세 축소·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관리와 후속 대책 발표가 함께 가야 정책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단발 카드로 끝나면 논란만 남는다. 시장 지표와 연동한 단계적 보완책, 시간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일부 법원장·판사들이 12·3 사태를 두고 ‘내란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데 대해 패널들은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헌재 파면 결정의 취지와 사회적 상식 차원의 설명은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상식적 언어를 회피할수록 영장·공소 유지 판단까지 편향 의심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둘러싼 법리 정비가 필요하다”며 “결론은 법리와 증거, 그리고 국민 신뢰 위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면회·막말 정치로는 중도 못 얻는다…성과·책임으로 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구치소 면회와 거친 발언에 대해선 “강경 지지층 결집 외 실익이 없다. 중도 외연을 스스로 축소하는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권 일각의 “증시 상승은 중국 자본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은 구조적으로 코스피 상승 요인”이라며 “모호한 ‘혐중’ 프레임은 경제·외교 리스크만 키운다.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 토론하라”고 했습니다.
세 패널은 “검·경 갈등 프레임을 키우지 말고, 정결권 범위·영장 라인·보고 체계를 문서화해 책임소재를 명료히 해야 한다”며 “부동산·사법·경제 모두 ‘보여주기’가 아닌 실행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