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시사쇼’ 코너에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는 백해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과 관련한 ‘전결권’ 공방, 인원·조직 구성 논란을 두고 “이제는 협력과 조율로 수사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특별지시의 취지는 결과 중심”이라며 “정의로운 언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있는 지휘와 실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마약 유통 수사, 역할 분리 인지하되…협력으로 보완”
김 평론가는 “마약 유통 의혹은 백 경정이 계속해 파고들 수 있지만, 외압 수사는 당사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 만큼 법리상 한계가 있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검·경이 손발을 맞춰 공백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전결권을 구두로 넘기는 식의 모호한 운영은 훗날 책임 공방만 키울 수 있다”며 “검사장은 지휘권을 분명히 행사하고, 별동 파견팀은 그 틀 안에서 성과를 내는 구조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패널은 “언론이 ‘백 대 이문정’ 대결로 소비하는 순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경 협력’의 근거도 흔들린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조율과 분명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이 부담을 감수하고 맡겼다면 결과로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면 다시는 비슷한 지시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도 “인원 부족, 권한 애매함을 변명 삼지 말고, 성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망상가’ 낙인·무리한 비유, 문제 해결에 무익”
정치권 반응에 대해 두 사람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낙인찍기, 최악의 인물과 단순 비교하는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수사는 본래 ‘의심’에서 출발한다. 내용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해야지, ‘망상’ 한마디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신 변호사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사실·법리에 기반한 반론을 내라. 비유와 선동으로는 한 발도 못 간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최근 전한길씨의 후지산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근거 빈약한 위기 서사를 해외에서 확장하는 방식은 국격만 떨어뜨린다”며 “제도권 정당이 이를 ‘팀플레이’하듯 받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두 패널은 끝으로 “지금은 검·경이 서로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시간”이라며 “전결권의 경계, 영장·송치 라인의 역할, 보고·감사 체계를 문서로 명료화하고, 그 틀 안에서 조속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