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6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의 〈정규재의 시선〉에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며, 12·3 내란 사건 재판 지연과 선거법 파기환송 진행을 들어 사법부의 책임과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언론인이 국회 정쟁에 끌려들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이 중대 현안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정 전 주필은 국회 법사위 행정관으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았으나 “부적절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국민적 관심사인 중대 사건을 최우선 배정하고, 재판부를 재정비해 신속히 심리했어야 했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뒤섞여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선 직전 파기환송, 정치적 오해 자초…정관예우 관행도 도려내야”
정 전 주필은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급박하고 이례적”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법관의 로펌 취업 및 정관예우 루머가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다”며 “대법원이 사건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공개 등 가시적 개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증원과 심리 효율화 없이 ‘시간만 뭉개는’ 구조는 법치의 형식만 남기는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언급한 공개 발언에 대해 정 전 주필은 “현대적 법치와 동양 법가적 통치를 혼동한 역사적 오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보수 성향 해외 인사 발언 인용 보도와 관련, 통일교 계열 매체와 일부 종교·정치 네트워크를 지목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흐리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싸우더라도 ‘품 있게’…3500억달러 관세현안 등 국익 먼저”
정 전 주필은 한미 통상 현안 등 대형 과제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 정신을 회복해 제도개혁과 외교·경제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며 “욕설·감정전이 아닌 질서 있는 공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