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2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의 〈대담한 대담〉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공동대표가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의혹과 사법개혁, 특검 필요성을 놓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패널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이슈로 이슈를 덮는 물타기”라고 평가하며 “사법 정의를 회복할 제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안 소장은 먼저 “공익제보 특성상 신원 비공개와 음성 변조는 통상적 절차”라며 “해당 제보가 100% 진실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1일 파기환송 선고가 지나치게 신속했던 점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설령 제보의 세부가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법과 증거로 진위를 가리면 될 일이지, 제보 자체를 거대한 공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리 쟁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전화부 배당 후 불과 9일 만에 대규모 기록(수만 쪽)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사실심에 준하는 기록 검토 없이 법률심 판단을 서둘렀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TV 중계까지 허용된 선고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헌법·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야 하지만, 그 양심이 무제한의 자유심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에 합리적 제약을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허위 의혹·직권남용’ 고발전과 관련해 두 패널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의 영역”이라며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도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의 직권남용·선거개입 의혹을 이미 고발했다”며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별개로 사법부 판단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추가 특검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패널은 또 최근 정치권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통일교 관련 의혹, 대북송금 사건 공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비밀 회동’ 프레임으로 본질(사법개혁·내란수사)을 흐리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내용’뿐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외관’에서 비롯된다”며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면 대법원이 스스로 높은 기준의 절제와 절차적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특검 및 국회 차원의 사실 확인 △대법원 사건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공개 확대 △선거 시기 대법원 선고 중계 가이드라인 마련 △재판연구관·배석 판사 의견 기록의 체계적 보존 등이 제시됐습니다. 안 소장은 “사법부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정 질서를 흔든다는 의심을 받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