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5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의 법조 시사 코너 〈이병철의 사이다〉에는 이병철 변호사가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UN) 연설과 ‘END(평화엔드) 이니셔티브’, 미·일 통화협력과 관세 대응, ‘자주국방’ 메시지의 파장, 김건희 씨 첫 공판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청문회 등을 놓고 직설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답이 없는 북핵·관세 이슈일수록 ‘차선의 해법(Second-Best)’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며 “사법 영역에서는 특혜 없이 법대로,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이 변호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의장석 주재 장면에 대해 “국격을 보여준 이벤트지만 과도한 해석은 경계한다”면서도, 대북·대미 메시지의 실용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북핵의 ‘현존 상수’를 인정하고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구상은 보수 진영의 반발이 있겠지만, 외교·안보·통상 변수를 함께 푸는 ‘차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 이슈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달러 현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미 연준이 상설 스와프에 소극적인 만큼,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 재무부 국채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는 FIMA 레포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양자 현금 납부 압박을 완화할 카드들을 패키지로 설계해 ‘관세 완화 ↔ 유동성 안전판’의 교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자주국방’ 인터뷰에 대해 이 변호사는 “주권국가의 원칙”이라고 평가하며 “한국군 재래식 전력은 글로벌 5~7위권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북의 비대칭 전력(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동맹 관리와 자주역량 축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를 말하되, 비용과 리스크를 정교하게 계량하는 ‘게임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건희 1심, ‘특혜 금지·법대로’…범죄수익 환수는 끝까지”
김건희씨 첫 공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누구에게나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마스크·복장 등 사소한 영역까지 ‘특례’가 없어야 신뢰가 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각종 로비 자금 등 혐의가 ‘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기소 전 추징보전(재산 보전)'을 폭넓게 걸고, 유죄 확정 시 범죄수익환수를 끝까지 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사례 이후 정비된 ‘범죄수익은닉규제·환수’ 법제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보석을 요청하려면 본재판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 그 자체로 ‘재판 거래’처럼 비치지 않게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예외(장기 10년 이상 범죄, 증거인멸 우려 등)에 다수 해당할 소지가 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형자 복장·호송 절차 등은 관행이 아니라 법령·내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정치적 소모전’ 경계…핵심은 내란·사법 개혁의 실무”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청문회 추진에 대해선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야권이 ‘그 자체’를 정치 이벤트로 소진하면 오히려 역공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내란 수사·재판의 신속·공정, 대법원 사건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의 투명화, 선거시기 선고 중계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이라며 “특별재판부·전담부 지정 등 실무적 해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