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펀드인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총 2000억 규모로 조성하며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 목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헤 "올해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입니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특별인프라펀드가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지분투자 시 적용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일반 250%,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은 1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