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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연금개혁·의대정원' 쟁점
농해수위·교육위·외통위도 진행…복지위선 '문재인케어' 공방 예상
입력 : 2023-10-18 오전 8:14:2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연금개혁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질의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는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관련 정책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문제, 정부의 농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교육위는 지방1반과 2반이 오전 10시 각각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청 등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통위에서는 구주반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탈리아 현지에서 주이탈리아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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