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금융권 횡령·배임사고와 관련해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원회·검찰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금융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언급하고 처벌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금융사고 문제가 지적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돈을 뺏는 문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지를 경우 양형 기준을 높이는 부분을 검찰이나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횡령에 노출돼 있는 순간 금융사고는 막을 수 없다"며 "BNK경남은행 횡령사고의 경우 금감원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초기 작업부터 집행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다 맡게 돼 있었다"며 "횡령·배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강제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은 강제휴가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모든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 원장은 "동일한 사람이 업무의 '프론트·미들·백(Front, Middle, Back Office)을 오랜기간 하지 말자고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회신까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과 검사에 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발표만 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7년가지 내부적인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가지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임기 동안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장기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PF 사업장에서 102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취급했습니다. 또한 대출 서류를 위조해 1965억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