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8년 만에 단계적 인상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내 35% 달성'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