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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양평고속도로 격돌 예상…원희룡 장관 출석
법사위, '검찰특활비·4대강 보 해체' 등 쟁점
입력 : 2023-07-26 오전 8:01:0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에도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회의에는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차례 미룬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나아가 원 장관의 퇴진까지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며 자료 공개에 나섰지만,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국토부가 장·차관 보고 사항 등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로 오히려 그간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국정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교통수요와 같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비합리적이라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데요.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여야는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개최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회의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회의 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할지, 혹은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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