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라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 결정과 관련,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만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이기에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재해 예방과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참사 이후에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