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총 20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합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야에서는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등 6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 중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와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과제는 30억원을 투입해 집중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그간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 혹은 웹 출력 후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1000여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되면서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대규모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향후에는 서버 인프라와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파라메타)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리사이클렛저)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나이스평가정보) △NFT 공연 티켓 올인원 플랫폼(SK플래닛)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일주지앤에스) △기업 ESG 경영진단 플래너(쿤텍) 등 6개 분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중 파라메타의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플랫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평가 체계를 통해 보험가입과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