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전세계적인 광풍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메타버스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해왔습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지요.
뒤이어서는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5개 과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15개 과제 등 총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법 테두리 마련·윤리 지침 확산 초점
과기정통부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추진합니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지요.
또한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통합 창구가 부재했던 상황 개선에도 나섭니다. 올해 안에 단일화된 창구를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합니다.
교육·유통·게임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개별 업종과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합니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가상상품 유통 질서를 확립에도 주력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권 침해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당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제가 융합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대체불가는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변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