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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