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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11번 언급했을 정도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 민생 활로 모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와 주요 기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덮친 2020년 등을 빼고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때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심각해질 것임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환경의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형국이다.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는 필수적이다.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 개혁'만 해도 그렇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불가하다.
정치권의 소통 단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새해 벽두부터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2023년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빛바랜 소통이 돼 버렸다. 불참을 두고 민주당은 기존에 일정이 있었고 이메일로 참석을 통보했다면서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5부 요인을 비롯해 200여명의 인사들이 모인 새해 행사 자리에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참석했더라면 국민들에게 좀더 성숙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대통령실 역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세심함을 기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행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적 제도를 통해 선출된 국가수반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 소통은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라고 당부한 자필 편지 등을 게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협치에 대한 주문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협치를 하려면 껄끄럽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해야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가진 쪽, 힘이 있는 쪽,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순서"라며 윤 대통령에게 대승적인 협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안 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아도 야당과의 관계가 뜸한 데 거기에 가려면 노력해야 된다. 나 같은 경우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또 "라이벌로 생각해야 될 우리 국내의 정치지도자들이 상대를 볼 때 적으로 본다. 옛날 군사 문화의 잔재인지 그 뿌리가 남아서인지 자꾸 적으로 본다"며 "서로 죽이기만 하면 공멸의 정치가 된다. 정치란 서로 상생하자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23년에는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돌파하는 힘은 진영을 떠나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협치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두 분 중 한 분은 대통령, 다른 한 분은 야당 대표이니 대결 국면이 계속된다"며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고 협치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이 다급한 시점이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 없이는 난망하다. 정치권이 협치해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부디 새해에는 정치권 협치가 민생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임유진 정치부 팀장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