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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가운데 연금개혁안은 청사진이 없어 개혁 성과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금개혁 논의에도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며 3대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금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모아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개혁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 개혁 방식을 두고도 보험료율만 인상할지, 증세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현행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층 모두 만족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새해 3대 과제로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을 얘기했지만, 그 실체가 아직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혁한다는 이야기는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라며 "개혁이 제대로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