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 새만금과 같은 장기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제도는 충당금을 가지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처럼 이를 외부에 적립해 관리하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규모를 키워 이를 장기투자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기업대표와 노조대표도 마치 꽂감항아리처럼 사내 퇴직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노후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자본시장과 장기자금이 성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주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용해 인프라 펀드로 맥쿼리와 같은 대형 금융사와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를 새만금과 같은 사업이나 항만, 도로 등 5~10년 장기투자에 운용하면 이익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장기투자에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전체에 큰 수익이 될 것“이라며 “적립식 펀드보다는 인프라펀드를 키우고, 퇴직연금시장의 70%정도는 장기투자 나머지는 단기투자에 사용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