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잠정 합의했다. 이번 사태에 총 책임을 지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의 일반 증인 추가 채택을 의결한다. 대상자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박성하 SK㈜ C&C 대표 등이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센터장을 소환 대상에 넣을 지는 현재 양당이 협의 중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21일)와 과기정통부(24일) 등 남은 두 차례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에는 그룹 차원에서 왜 빨리 복구가 되지 않았는지, 백업망 구축 등 사고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먹통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안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SK㈜ C&C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추궁한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부터 파악된 내용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의 허술함과 문제점 등도 따져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성남시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살펴본 후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된 것에 비해 관련 정책이나 규율은 속도를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 보안성 등 플랫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떠받드는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안정성 문제도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는 신속한 시설 정상화를, 서비스 운영사인 카카오와 네이버에는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에는 국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