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타당성조사 '유명무실'…부적정 '0건'

최인호 의원 "총 281건 모두 적정…신빙성 의문"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이후 실시한 281건의 조사에서 부적정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완료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과 재건축 78건으로 집계됐다.

(표=최인호 의원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검토건수는 지난해 73건으로 2018년(38건)에 비해 2배 증가한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총 281건의 조사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호 의원실이 받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80%를 차지했지만,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도 115건으로 19%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만 수사의뢰 위반행위가 76건에 달하고,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동산원의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사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부동산원이 2016년 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법에 명시돼 있는 관리감독 권한마저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