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전략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점에서는 지난 정부와 맥을 함께했지만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의 디지털뉴딜을 대신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3% 증가한 18조8000억원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 1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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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안 기조처럼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에서도 지난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새 정부의 과제로 채워넣은 모습이 명확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분야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9.5% 증가한 규모다.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뉴딜'이란 이름 아래 추진되던 사업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중심으로 축소·재편됐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 285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고, AI, 6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역량 확보에 올해보다 983억원(21.6%)이 늘어난 5527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뉴딜 중에서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규 물량을 효율화하는 방법 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그런 재원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를 모아 민간에 공유하는 취지의 '데이터댐' 사업도 실행 방향에서 변화를 맞았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던 기존의 사업들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들을 평가해볼 때 토대 구축이나 시장을 늘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내용을 다각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부조직법 등에서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신설 시 필요 재원은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기능, 직제 등 여러 검토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주도 우주개발로 우주경제 시대 촉진 과제에 4918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0.5% 확대됐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