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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과기정통부,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 2022-08-30 오후 5:27:1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와는 비교가 안되는 접근성 기술 준수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좋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접근책임자(DAO)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흔히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접근성 개선 문제를 필수로 요구하면 기업들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글로벌 추세에 따르면 결코 과한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 ICT 기업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장애인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애플은 카메라를 활용해 출입문을 찾아 개폐 여부까지 알려준다. 
 
반면 국내에서는 장애인이 신기술에 참여하려 할 때 접근성 이슈가 대두돼 그제서야 부랴부랴 문제를 개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신기술 경험이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김 DAO는 "디지털 기술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정책 기획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접근성 보장 이슈가 강조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DAO는 장기적인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만으로는 전체 디지털 서비스를 커버하기 턱 없이 부족하다"며 "기존 인력이 없다보니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상을 한정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 기존의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종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가 일반화되면서 장애인 전용 디바이스는 시장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디바이스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전용 제품은 (장애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접근성 이슈에서 가장 보편적인 키오스크 도입에서도 "기존 제품을 장애인·노인의 접근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비용 측면의 고충을 토로한다"며 "기기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는 조언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이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태영 KT 상무는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실버 관련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안전을 넘어 어르신과 지역을 이어주는 사업 기회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교육 및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정책 제언(대한노인회)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등기 서비스(우정사업본부) △AI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사례(네이버) △디지털 포용 기술 개발 현황 및 정책 제언(ETRI)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 차관은 "사람은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 등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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