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총 1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의 추경예산 18조4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례적인 지원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줄인 대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중점 국정과제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18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중에서 반도체, 원자력, 6G 등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대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추진한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이다. 올해보다 6.5% 증가한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술패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는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5% 증가한 규모다. 세계 최고수준이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0조657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의 29조7770억원보다 3% 증가한 규모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초격차 전략기술(1조1000억원), 미래 선도기술(2조4000억원), 디지털전환(2조5000억원), 탄소중립(2조3000억원), 인력양성(5800억원) 등이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