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날의 간담회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현장 의견 수렴 회의의 8번째 자리로,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 인력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의심가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소개했다. 전국의 촘촘한 우정 인프라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복지등기는 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집배원이 방문해 복지혜택 안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가구의 위기상황 여부를 체크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집 앞에 우편물, 독촉장, 압류 등 우편물이 쌓여있다 △집 주변에 쓰레기 도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부재중임에도 불이나 TV가 켜져 있다 등 거주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담겨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연중 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등기우편 체크리스트. (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등 ICT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업, 정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중에서는 대한노인회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일자리 발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취약계층 돌봄과 관련해서는 옥상훈 네이버 부장이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케어콜 등 디지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형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하는 휴먼증강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웹·앱·키오스트 등 지능정보제품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박 차관은 "디지털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권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종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