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던 기류와는 사뭇 달랐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으로,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며 "(학제 개편이)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의 반대가 확인될 경우 백지화 될 가능성에 대해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아울러 "(취학 연령 하향은)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한편 안 수석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안 수석은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대해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면서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