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정부와 경찰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자 "딱 기다려라.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편에 섰다. 또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며 정부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 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여당 소속 의원이 됐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 의원은 "사랑하는 경찰 가족들께서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 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 구성원들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해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와 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거 유신 독재시절을 거론하며 "초헌법적 긴급조치가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지만,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 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면서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다.
6월27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