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수입할 통화가치 평가 절하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는 어느 때보다 고조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하원 예산 결산위원회는 '공정 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하원으로 보내 다음 주 표결에 부친다.
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의 내용은 통화가치 평가 절하 국가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실제 입법에 성공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치러질 미 하원의 표결처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항하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이득을 취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의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압박의 수위를 높인지 불과 하루 뒤에 나온 것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외에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 등은 "위안화 이슈가 오는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지난주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위안화 규제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6주 앞두고 경제 문제, 고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향후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입법 투표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은 "한 이슈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 하는 미국 기업들에 도리어 방해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현재 미국 의회 안팎에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대비 25~40% 가량 평가 절하 돼 미국의 수출과 고용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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