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가 다음 주 중 중국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 등을 제재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안화 환율 제재는 민감한 이슈지만 오는 11월 미국내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중국의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이 법안을 오는 23일(현지시간)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뉴욕 회동 하루 전날 확정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하원 상임위원회가 24일에 먼저 표결에 나서고, 하원 전체 투표는 다음 주 중에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미 의회 안팎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25~40% 가량 평가 절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측의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가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무역 이득을 취하게 돕고 있고,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월요일 "중국이 그간 위안화 가치를 충분히 절상하지 않았다"며 중국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정치적 수사학을 펼쳤습니다.
하원 대변인인 낸시 펠로시는 한 성명서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쌍방, 다자간 협상에 무게를 싣도록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중국이 시장의 압력에 따라 통화정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100만개의 미 제조업 일자리 삭감과 연간 1000억달러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입법자들은 지난 몇년간 위안화 절상 이슈에 압력을 가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시즌을 맞아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당파적인 지지 속에 선거 전까지 적어도 6주간의 강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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