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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얼마든지 청문회 열 수 있었다…스스로 권리 포기"
입력 : 2022-06-14 오전 11:13:0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소임을 다했다면 얼마든지 청문회 열었을 텐데 오히려 아쉽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원 구성 늑장으로 인사청문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김 청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의지 부재를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장은 이미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5월16일 임명동의안을 보냈다"며 "다시 얘기해서 야당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열 마음이 있었으면 그 전에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은 업무의 시급성을 들어 임명한 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하나하나 업무가 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장 외 기다린다는 것은 절차를 좀 더 밟아서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데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될 때까지 좀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선 "일단 상당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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