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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거부권 행사의 시사로도 읽혔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협치'는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관측에 대해 "어떤 법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면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말투에 몸짓을 섞어 쓰는 등 다소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건너뛰는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대한 견제를 준비 중이다.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상위법 개념을 명확히 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헌법적"이라며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정부 시행령마저 제1당인 민주당의 견제 하에 들어갈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흔들린다는 우려였다.
반면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조응천 의원은 '정부완박'(정부 완전박살)이라는 권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입법완박'(입법부 완전박살)이라며 재반론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내 기류다. 윤 대통령이 "위헌"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 시행령 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게 그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며 노기를 드러냈다. 후유증도 컸다. 유 원내대표는 이 일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직에서 사퇴했고, 탄핵까지 겹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꼴이 됐다.
민주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여론 살피기에 돌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계속된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사기 진작과 함께 윤석열정부 견제를 위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달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후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결은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산술적으로 20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을 더한다 해도 어렵다. 민주당은 이를 염려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안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끝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부담도 적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강 대 강 대치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기로 윤석열정권을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밀리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평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