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요구권은 위헌 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된다"며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만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단호한 말투로 손을 크게 내미는 제스처를 하면서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상위법 개념을 명확히 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 "작년부터 한 번 찾아 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나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이 전날 오전에 있었는데 같은 날 대통령의 영화 관람 일정이 맞물려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엔 "의구심까진 가질 것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어제는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