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홍승면·김형두·김주영 대법관 후보 추천

9월 퇴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변호사 등 세 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협회 관계자는 2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이들 세 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대법원 징계를 받을 뻔 했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 “위헌설이 다수”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법조인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투자자권익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18년에는 장애인 지원단체 푸르메재단의 공동대표에 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오는 9월5일 퇴임 예정인 김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서다. 

 

향후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 

 

헌법에 따라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