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송파구 부동산 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파구 부동산 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풀리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인상기조와 대출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거래절벽을 깨고 실거래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부동산빅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월9일(5만131건)에 견줘 15.6%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매물은 9만8115건에서 11만3133건으로 늘었고, 인천지역도 2만5226건으로 18.07% 증가했다.
시구군별로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매매물건이 4416건에서 6621건으로 대선이후 가장 많이 뛰었고 경기연천군(34.0%), 경기 과천시(27.6%)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788건) 매매물건이 대선 이후 24.6%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21.7%)와 강북구(21.3%), 성북구(21.1%), 양천구(19.2%) 순으로 나왔다.
아파트 매물폭 증가는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밝힌 영향이 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전 2주택자에는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징수했던 양도소득세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줄여주는 것이다.
.jpg "(표=뉴스토마토)")
(표=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분 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룰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적게 낼 수 있다.
다만 매매시장은 매물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실제 거래량 증가세는 감지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205건으로 전년동기(3655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물론 실거래 신고일이 계약 후 30일 이내인 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전년의 수준은 하회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또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도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미국이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악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분양시장 역시 관망세를 보이는 형국이다. 실제 5월 둘째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선보이고 분양 준비에 돌입하는 단지는 KCC건설의 대구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한 곳에 그쳤으며 일부 분양한 단지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
권지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월중 아파트 분양전망은 전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라며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분양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장차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급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면서 “규제완화와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