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검사들의 논의 결과가,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지검장 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서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한 바 있다.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검사들이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국 60여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간 밤샘 회의를 한 뒤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박 장관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한 것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처의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보고 더 의미를 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