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검찰마저 해석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검찰 CI. 이미지/대검찰청
10일 대검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관해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별 법률의 목적, 내용을 토대로 해석 가능하다는 취지로 벌칙 해설서에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검찰 해설서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법률만을 통해서 예상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이 법의 불명확성을 인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대검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해설서에는 시행령에 흠결이 있다는 언급도 담겼다.
이에 관해서 대검은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벌칙해설서에 설명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