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이정하 기자] 지난해 가임기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0명대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10여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 안정망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혼인 당시 무주택자였다가 2~5년차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부부의 자녀 수는 1.16명에서 1.19명 수준으로 5년간 미소유 부부(1.13명)보다 최대 0.06명 많았다.
2015년에 결혼한 신혼부부(20만1000쌍)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도 5년간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비중은 82.9%로,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부부(80.7%)보다 2.2%포인트 높았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혼인 당시 무주택자였다가 2~5년차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부부의 자녀 수는 1.16명에서 1.19명 수준으로 5년간 미소유 부부(1.13명)보다 최대 0.06명 많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안정적 소득과 출산, 주거보유와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나 연구자료를 봐도 대부분 이 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반대로 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부가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경우에 자녀가 있는 비중은 82.3%였으나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자녀가 있는 비중은 86.4%로 4.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출산·양육의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남는 등 출산율 저하를 불어온다는 얘기다.
결혼 직후 자녀가 있는 아내의 경제활동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고용상 성차별 관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녀가 없는 부부의 아내 경제활동 비중은 5년 내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아내 경제활동 비중은 혼인 1년차 57.0%에서 3년차 47.9%까지 하락한다. 이후 일부 회복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지만, 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시기는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28.4세에 경력단절이 생기고 나면 재취업까지는 평균 7.8년이 걸린다. 이후 얻은 일자리는 시간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0%대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10여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공백을 지목한 상태다.
무엇보다 안정적 일자리의 필요성과 여성에 대한 고용복지제도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혼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고용상 성차별이 있다는 증거"라며 "육아휴직 제도와 문화가 잘 마련돼 있는 곳에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 고용률과 출생률이 비례로가는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여성의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정된 일자리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조건에 따라 나뉘는) 이 중 노동시장 구조 완화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포용적 일자리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성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정도 등 근로환경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규모 기업의 법정 휴가 및 공휴일 보장,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이 있는 부부의 출산율이 무주택자의 출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이정하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