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의회가 금융개혁법안의 세부사항 합의에 최종 도달하기 전까지 미국 금융업계 로비스트들과 소비자 변호인단의 행보가 바빠질 전망이다. 이들은 수백개의 새 규제 및 법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금요일(25일, 현지시간)에 완성된 금융개혁법안은 이번 주 중 최종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 규제당국들에 보고될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부터 문서 보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각 규제당국에 어떤 중요한 권한을 부여할 지에 따라 법안의 실제 강도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논쟁을 빚고 있는 것은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조항이다. 예를 들면 법안은 정확한 경계 설정을 규제당국자들의 권한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대형 금융기관의 로비스트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거래들을 규제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당국자들은 또한 은행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따로 비축해 두어야 하는 지도 결정한다. 이에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회의(Financial Services Roundtable)와 다른 은행가 그룹들은 미 규제당국에 너무 많은 압력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소비자 그룹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이들은 규제당국이 대출자와 투자자들을 위해 약속한 보호조치들을 시행하도록 유도 중이다. 이들은 법안이 의회에서 규제당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크리스티나 마틴 퍼비다 AARP 로비스트는 "이 논의가 대중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서 "대중의 격분으로부터 얻었던 자연스런 이득을 어느 정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감시하고 또 금융상품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연방당국이 금융권의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을 위한 법률기관인 존스 데이에서 일하는 브렛 P. 바라게이트는 의회가 현재 광범위해진 세부사항들 중 25% 이하 수준에서 관리 감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서비스회의 로비스트 스캇 탈봇은 "의회가 광범위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일단 법안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야 규제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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