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모 '스타트', 재개발 조합 경쟁 양상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분상제 제외 등 혜택 부여
절반 물량 공공임대·수익형 전세주택 공급
입력 : 2020-09-17 16:24:04 수정 : 2020-09-17 16:24: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돌입하면서 재개발 조합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8.4 주택공급 대책' 당시 발표한 서울 공공재개발의 한정된 자리를 놓고 현재까지 2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 조합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대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매는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5년까지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서울시에 추천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문을 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는 현재까지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20여곳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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