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검찰은 '추미애 아들 의혹' 조속히 밝혀야
입력 : 2020-09-10 06:00:00 수정 : 2020-09-10 06: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의혹으로부터 불거진 논란이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제1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고발까지 이르게 된 이 논란은 아들이 전역한 지 2년이 넘었고, 해당 야당의 당명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발장이 제출되고,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지 8개월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처음 제기된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면서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 만기 전역자의 군 복무 당시의 의혹에 대한 사건이 현 정권에 대한 공세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
 
진부하게도 과거 검찰의 과오를 들춰본다면 때로는 과도한 수사로, 때로는 지지부진한 수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한 우려의 차원을 넘어선 날 선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과오가 진부한 것이 아닌, 현재도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일부의 시선도 존재할 것이다. 
 
그와 같은 과오의 산물로서 얻어진 불명예스러운 표현 중 하나가 이른바 '정치 검찰'이란 사실은 당사자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동안 제기된 비판의 사유 중 하나인 것만은 어느 정도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한 사건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기한다면 그러한 행위도 정치의 그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커져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고발 즈음에 취임한 장관에 대해 거취까지 거론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결은 장관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써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사건을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된다. 오로지 사실관계만을 확인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검찰이라면 어떠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처분을 내리면 된다.
 
다만 그 절차가 제때를 놓쳐 논란의 관여자 또는 당사자로서 오해받을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과오의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검찰은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그리고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 
 
정해훈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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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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