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제개편안 의견 법무부에 회신

직접 수사부서 개편 등 시행 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망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제개편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3일 대검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일부 청 직접 수사부서 개편 △대검찰청 조직 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회신한 대검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내려보냈다. 

 

검찰 일선에서는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이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전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에 드렸던 설명 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이어 고검검사급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월28일 공포·시행됐으며, 이후 2월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