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5G 통신비 인하 목소리…가시밭길 걷는 5G 사업

불완전 5G에 요금 인하 요구 늘어나…요금인하 시 ARPU 축소는 불가피대규모 투자 앞두고 5G 사업 불확실성 높아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세대(5G)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시민단체는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G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사로서는 가시밭길이 예고된 셈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에 이어 5G 시대에도 통신비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의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이 12∼15%에 불과하다며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도 5G 요금제에 대해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장애 등 먹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5G 서비스가 원활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제 자체가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5~17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5000원보다 낮은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5G의 최저요금제는 5만5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은 8~9GB 수준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5G 통신비를 잡으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5G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을 감안,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G 사업을 주도하는 이통사는 난처한 상황이다. 5G 시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확대를 통해 하락세에 있는 이동통신 사업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5G 요금을 인하할 경우 ARPU 하락으로 연결돼 추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50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론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5G 망 구축을 위해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이행을 위해 이통업계는 당초 2025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5G 망 조기구축을 위해 3년간 유·무선 인프라에 쏟아 붓는 투자액만 24조5000억~25조7000억원(잠정)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 인하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고, 5G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외부요인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