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가중…'취지 무색' 형평성 지적도
입력 : 2020-05-25 17:37:08 수정 : 2020-05-25 17:37:08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90%가 시장에 풀렸지만 업종별로 사용처 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진작 효과는 있으나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보단, 사치품 등 엉뚱한 곳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25일 행정안전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2010만가구로, 지급 액수는 총 12조6798억원이다. 지급 4주차에 들어서면서 전체 지급 대상(2171만가구)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총 예산(14조2448억원)의 89.0%가 지급 완료됐다.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16주차인 지난 18일 기준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51.3% 감소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15주차(5월11일, 54.6%) 대비 매출이 3.3%p 회복된 것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도 1.0%p 회복했다. 중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진작 효과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는 지원금의 수혜가 거의 오지 않고, 코로나19 타격이 비교적 덜한 업종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업종들은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시설 방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몰린 자영업자들도 많다. 탁구장이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들은 유흥사치업종에 묶여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의류 브랜드 ‘파크랜드’의 경우 대리점 판매 대금이 본사를 거쳐 대리점주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라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미용실이나 네일숍 등 미용업종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대부분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병원의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샵)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라고 홍보하면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대형 가구 유통 매장인 이케아에선 사용이 가능하하며,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서는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면서 정부도 사용처 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용처 논란에 대해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어떤 가맹점을 넣고 뺄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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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안녕하세요. 박준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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