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청년청 신설 추진…"양질 일자리 확대"

홍문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예정 "청년 지원 국가기관 필요"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청년청이 설치되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통합당에 따르면 당 내 청년 일자리 정책 대안으로 '청년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21대 국회 4선에 성공해 당내 중진으로 자리잡은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청년청' 신설은 내걸었고, 21대 국회 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홍 의원이 구상 중인 청년청 신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로 골자로 한다. 새로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이 차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청년청이 직접 맡는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청은 업종별 직무관련 교육과 맞춤 일자리 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청년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데 제40조 고용노동부에 청년청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구상 중인 청년청은, 청년의 일자리 정책에만 집중하는 전문 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 조직 내 청년관련 기관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청년정책관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은 조직은 청년과 관련한 자문과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청년청'을 통해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는 청년 전문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축소 대응을 위한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적용과 벤처기업 특수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관련해 홍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만 해도 40만명에 육박한다. 말로만 청년 육성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청’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리잡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청년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