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
입력 : 2020-01-16 09:49:18 수정 : 2020-01-16 09:49:18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육군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심신 장애 3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계속 복무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인사법 등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은 전역이 유력하지만 A씨는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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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권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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