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타다 금지법'은 노동·직업 선택 자유 침해"
프리랜서 운전자들 "일자리 잃을 위기"…노조 설립 추진
입력 : 2019-12-16 16:39:01 수정 : 2019-12-16 16:39:0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6일 '타다 금지법' 추진과 관련,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 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타다·차차 드라이버 등)와 함께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며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타다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박주용 기자 rukaoa@
 
이날 프리랜서 운전자들은 타다 금지법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 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 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일자리 개선, 승차 거부 개선, 이용 요금 개선은 국토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해냈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전진 4.0 창준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모빌리티 신사업 육성 및 택시 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해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 세계가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시점에,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타다 금지는 기존 산업의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나라다운 나라라면 법의 공백을 파고 드는 새로운 산업들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해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면허 비용을 신사업자들이 3차에 걸쳐 나눠 취득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해 경쟁 입찰 형식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 '개인 택시 사업자들을 모빌리티 신산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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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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