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조 확장예산 '합리적 지출방향' 찾아야"

"재정준칙 도입 필요…재정건전성 방안 제시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이유로 '확장예산' 기조에만 급급, 중장기 재정운용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안 규모가 커진 만큼 합리적 지출방안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31일 국회에선 미래혁신포럼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주최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상 최대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경제를 살리려면 지출을 늘리자'는 명분 탓에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 차단됐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발제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내년도 슈퍼예산을 중소기업 분야와 사회간접투자(SOC), 연구개발(R&D), 복지 등으로 배분해 놓고 정책 효과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확대재정 기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정효율성의 문제"라면서 "총지출이 500조원이냐, 510조원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냐'를 따지면 미시적 측면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과 산업계 전반의 혁신 없이 중소기업과 특종 업종에 대한 지출만 늘리는 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SOC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과거처럼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복지 지출은 '분배와 성장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23일 KDI는 "확대재정의 경기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정부의 예산안대로 재정이 운용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21년 이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세입기반이 약하고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며 국민 저축률이 낮고 외채비중이 높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갈수록 지출규모가 커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악회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와 조 연구원 등은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한 재정준칙 도입 △예산안 수립 때 재정건전성 방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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