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중기중앙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입력 : 2019-10-24 12:00:00 수정 : 2019-10-24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1년 이상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참여 중소기업 중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 완료'로 응답한 기업은 34.2%에 그쳤다. 반면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은 7.4%로 절반 이상 기업들의 준비 상태가 미진했다. 
 
'준비 중'이라 응답한 기업이 연말까지 준비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조사돼 내년 주52시간 근로시간 확대 적용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58.4%는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9.8%, 반대 10.4%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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